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율 산정 근거로 제시한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연구가 “완전히 잘못 해석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브렌트 니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입업자의 부담이 19% 증가할 만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는 게 논문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의 수입수요 가격탄력성이 0.95에 가깝다는 게 논문의 결론인데, 미 무역대표부는 이 수치를 0.2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를 올려도 무역 상대국의 부담이 늘 뿐, 미국 수입업자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니먼 교수는 자신의 공동연구에서 나온 0.95란 수치를 사용했다면 관세율이 최대 4분의 1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먼 교수는 또 국가 간 교역은 각국의 자원과 산업적 비교우위, 개발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거래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불공정 경쟁을 뜻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강재은(fairy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