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상호관세 90일 연기로 발등의 불은 껐지만 협상 난이도는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주한미군, 그리고 방위비까지 한번에 협상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원스톱 쇼핑’ 발언에 이어 “방위비는 무역과 무관하지만, 협상 시 국가별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게 합리적”이라고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뭘까요?
<질문 2> 우리 정부는 경제와 안보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인데요. 트럼프의 ‘패키지 협상’에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패키지 딜’에 나서려면 관세 협상 등 무역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 안보 분야까지 모든 의제를 아우르면서 판단할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기 대선으로 약 50일간의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한데요. 그사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데, 새정부 출범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질문 4>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추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관련 한미 간 협상에 이러한 발언이 영향을 줄까요?
<질문 5> 최근 미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있었죠. 탄핵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시절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을 시도하려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 개인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구매까지 시도했던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검찰이 암살 시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일지요?
<질문 6>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군이 투입 초반엔 쉽게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됐었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전에 빠르게 적응해 이제는 러시아의 큰 자산이 됐다는 건데요. 어떻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전장에 적응한 걸까요?
<질문 7> 북한군의 처참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비타민C 결핍으로 괴혈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러시아군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는 제보도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이를 두고 전쟁 격전지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동맹 구조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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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