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명단’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사회보장번호(SSN)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민자들이 실제로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명단에 등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극단적인 압박 수단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사회보장번호(SSN)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세금 납세를 확인하는 용도였지만,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등과 연계하기 시작하며 사실상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명단’에 등재되면 사회보장번호의 실사용이 불가능해져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법안을 테러리스트로 의심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불법체류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국이 이민 단속에 동원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며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세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 국장은 “이는 금융적 살인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가 책임자인 미국 정부 부서 ‘정부효율성부(DOGE)’가 깊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불법 이민자들이 사회보장국을 통해 불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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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