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미국이 일본 방어를 위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미국 언론에서는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에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약상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는 있지만,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CNN방송은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미군의 자국 내 주둔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2021년 보고서에 인용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군 주둔을 위해 ‘현금·현물 재정 지원’ 126억 달러(18조2천억 원) 상당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시설 사용료 면제·면세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 국방부가 주일 미군 주둔에 쓴 금액은 209억달러(30조3천억 원)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알고 있다”면서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우리나라(일본)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미국은 지난 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 미일 안보조약을 기초로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양국 정부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에 방위비와 주일 미군 분담금 경비 증액을 요구해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도 미일 동맹에서 한쪽(미국)에만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안보조약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지 제공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더욱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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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