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전쟁의 화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호 관세 유예에 더해 지난밤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일부 품목 관세를 제외했습니다.
미국의 속내와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개국과 맞춤형 협상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미국 내부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흘러나오던데요?
<질문 2> 협상 장기화 요인도 거론됩니다. 미국 외교 인사들이 무역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유예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 있다면, 대행 체제인 우리 정부로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시간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할까요?
<질문 3>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비 직접투자 상황을 분석해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론인데요. 향후 협상 논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관세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의 구상은, 동맹인 한국·일본과 협력해 중국 포위에 나설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데요.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가능할까요?
<질문 5>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치킨게임’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샙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요.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국 관세 완화의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여부도 내일 내놓기로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지, 혹은 스마트폰처럼 제외할지 주목됩니다?
<질문 7> 이미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에 진출한 현대차의 경우 일단 가격 동결을 내걸었지만, 시간이 장기화하면 기업뿐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트럼프 행정부, 배터리 소재에 대한 보호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는 광물자원을 국가 전략물자로 비축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만들 거란 계획입니다.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을 고집하는 것도 결국엔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거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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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