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 3. 20. 보도자료(‘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를 배포하여, 2022. 1. 20.자로 발표되었던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합법화조치(2022. 2. 8.자 칼럼 ‘새로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문제점’ 참조)를 3년 연장하고, 그 조치를 개선하는 정책을 발표했다.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존 조치의 유효기간이었던 2025. 3. 31.을 2028. 3. 31.까지 3년 연장하였다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에서는 아직 남아있
[법률 칼럼]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 연장 및 개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