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기 정부가 모든 음식점에서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결제 수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탈세를 줄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현지시간 22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연립정부 협약에 ‘현금과 최소 한 가지의 디지털 결제 옵션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SPD의 재정정책 대변인 미하엘 슈로디는 “2025년 독일에서도 결제 수단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접촉 결제 수단이 널리 퍼졌지만, 여전히 전체 결제 거래의 절반 정도가 현금입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설문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15년 뒤에도 지금처럼 현금을 사용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제 방식 개편 결정에는 세수 부족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현재 카드나 디지털 결제를 거부하는 식당이 많아 연간 150억 유로(24조 6천억 원)가 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41％ 증가하는 동안 부가가치세 수입은 3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가 요식업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9％에서 7％로 내리기로 하면서, 세수가 더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비현금 결제를 의무화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이 30%대에 불과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52%, 6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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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