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 연장 및 개선 (2)

(이전 호에서 계속) 위 사례는 같은 가족임에도, 어떤 아동은 요건을 충족하여 체류허가를 받고, 그 형제자매인 어떤 아동은 불법체류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이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형제자매인 아동에게도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취지가 사실상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불법체류 아동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합법화조치에 의해 가족 내의 한 아동이 교육권을 보장받기 시작했다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측면에서 그 가족 구